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립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당국이 국가 주도로 조선소를 건설한 뒤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국유시설의 민간 조업’ 형태의 조선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건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책 구상을 시작했다. 신문은 “조선소 신설에 필요한 대형 크레인과 선박 건조용 독(도크) 굴착 등에 약 500억~800억엔(4710억원~7536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가가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 민간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조선업에 필수적인 ‘선체’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1조엔(9조4238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 지원 기금 설립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박 설계·건조 시스템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 거점 조성, 외국인 기술자 수용 및 교육 확대,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지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일본은 무역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지만 최근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조선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 등 경쟁국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상은 “조선업 재건은 안정적인 해상 물류망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의원은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물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의 재생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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