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취임 3일째인 6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코리아 패싱” “국제사회 왕따 전락”이라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며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며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은 통화 지연에 대해 시차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며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8개월 대법원 유죄 확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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