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전심사해 비자 발급 여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런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학생 비자 인터뷰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사상 검증 논란이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를 지시한 국무부 전문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전문은 “영사과는 필수적인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생 비자 예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비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F 비자와 직업 훈련 대상 M 비자, 방문연구원 대상 J 비자 등이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당 전문은 국무부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심사할 것인지는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유대주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이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해 이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력이 있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악시오스는 “영사관 직원들은 인스타그램과 엑스, 틱톡 등에서 비자 신청자의 게시물과 공유 내용, 댓글까지 확인하게 된다”고 전했다.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지연돼 외국인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많은 대학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버드대 등 진보 성향의 사립대에 보조금 중단, 유학생 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압박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를 허용하면서 반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명분이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대학교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학생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곳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도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유학생들은 이 나라에 위협에 아니라 오히려 귀중한 자산”이라며 “대사관이 이런 방식에 시간과 자원을 들이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재정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연방 조달청이 각 정부기관에 하버드대와 체결한 계약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와 체결한 각종 계약 규모는 총 1억 달러(약 13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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