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 각오해라”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는 팀플레이”라며 당 지도부와의 교감 사실도 암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은 사법개혁, 검·경개혁에 힘 뺄 상황이 아니다”고 직접 진화에 나서기 나흘 전의 발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이슈가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공약에 ‘대법관 증원’과 ‘사법개혁 완수’를 명시한 이 후보가 정확한 증원 규모와 추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전 의원)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진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며 “100명, 50명, 30명 안이 쭉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방송 패널로 출연한 최 전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판사들한테 ‘민주당 지도부는 카드로만 쓰고 안 할 생각도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도부가 제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의원은 “(언론이)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질주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팀플레이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고 당 차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사법개혁 이슈가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에서 예상 못 하게 전합(전원합의체)으로 고법의 무죄를 뒤집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했지 않느냐”며 “우리 민주당(의 대응)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는 나아가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 방안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선대위 인사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법사위원인 박범계 최기상 김기표 박균택 의원 주최로 ‘국민주권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추 위원장은 축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 쿠데타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박균택 의원은 각각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 중에서도 대법원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대법관을 30~4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이 아닌 판사 100여명 정도를 대법원에 둬 전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 “30명 얘기도 나오고 50명 얘기도 나오는데 100명도 사실은 부족하다”며 “정원에 관해서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정치적 유불리나 중도층에 비치는 인상 등을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줬던 의석수, 민주적 정당성을 믿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고 당부했다.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사법개혁 분야에 있어서 ‘추진’ 대신 ‘완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일자 이 후보와 선대위는 ‘의원들의 개별 입법’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선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사법개혁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접근해 온 것과는 확연히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민주당의 강경책을 두고 한 법사위 관계자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승인’ 또는 ‘최소한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가능 및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폭주 사태는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이라며 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인기 발언만 쏟아 내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대선 국면에서 소중한 표를 다 깎아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은 필요한 이슈가 맞지만, 대선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며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굳이 우리 지지층만 환영하고, 중도층이 큰 부담을 갖는 사안을 공격적으로 내세운 배경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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