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사실상 생존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실적 지원군 역할을 해 온 보조금이 일단 유지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우려를 덜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번 감세 법안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담겼다.
이 중 한국 배터리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AMPC 조항이다. 앞서 외신을 중심으로 AMPC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종료 시점도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겨지는 데 그쳤다. 현행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기 때문에 실제 업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즉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던 제3자 판매방식 조건 역시 2년간 유지돼 오는 2027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은 더욱 높아져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다. 과거 지분구조만으로 판단하던 FEOC 기준이 아닌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른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신설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의 경우 법 개정 이듬해부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적용 후 직접적인 보조금 수급을 금지했다.
또 FEOC로부터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배당금과 이자, 로열티, 보증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때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제외하는 등 중국 업체의 보조금 수령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막힐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직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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