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대상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및 지역특성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확대’ ‘지역화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영유아에서부터 노인 병간호까지 전 생애를 포괄한 ‘돌봄 기본사회’와 공교육 책임성 강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등도 기본사회 공약으로 내놨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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