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과제 관련기관의 과실 및 지진의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고 피해 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에는 4만7000여명이 참여했고 이후 45만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총 50만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항소심 기각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문을 통해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뒤집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북구 흥해읍에 사는 박지은(58·여)씨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지진으로 7년 가까이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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