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게 부족하게 지원하고, 초고소득계층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 도농복합,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 등 전국화가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공격하면서, ‘오세훈표’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에서 “기본소득을 연 100만원씩, 즉 월 8만3000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연 5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액이 36조6000억원, 65%를 대상으로 할 경우 13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가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선별지원이라는 점에서 보편지원인 기본소득과 차이점이 분명하다. 현재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금의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와 까다로운 절차 탓에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범사업 결과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31.1%였고, 탈수급한 가구는 8.6%였다”며 “(생계급여 탈수급률) 0.22%보다 약 40배 가까이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은 약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경제까지 그 성장의 잠재력을 선순환시킨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를 디딤돌소득과 통합하거나 연계하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유사한 현금성 수단을 쏟아내고 있다”며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현금성 급여 36개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합하면 효과는 높아지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등 5개 학회, 2개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곳들이 있다”며 “계속 다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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