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23)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한 B씨(26)에게는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공범인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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