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초보적 산수 잘못”이라며 “헌재 판결엔 영향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탄핵심판과도 선을 그으려한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 소집 공지 문자를 보내며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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