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경북도가 올해는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시즌 2’를 이어간다.
경북도는 6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한 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지만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라며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완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은 ①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②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③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이다.
또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
도는 먼저 저출생 직접적 요인에 지속 대응하고 경제적 지원 등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작년 1999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
2025년 경북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도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선도 대응에 나선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극복 기반‧서비스 구축 주요 사업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 여성 함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이다.
도는 각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했으며 지난 1월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도 했다. 3월부터는 시군, 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2026년 국가 예산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관련 T/F를 가동해 정책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 문화 및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지침을 마련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이 도지사는 저출생 대전환 언론브리핑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1호 서명을 했다.
도는 문화 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도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또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늘어났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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