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의 삼각 협력과 관련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질의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역내에 다자적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에서의 패배와 대만의 함락은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과 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대만의 방위비 수준이 국민총생산 대비) 대충 10%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들은 자국의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나토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냉전 이후의 (나토) 모델은 미국의 책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 질문에는 트럼프의 종전 중재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민감한 주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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