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광물 추출 수입의 일부를 미국에 넘기는 광물협정에 근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최종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올라 스테파니시나 부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들이 광물협정에 관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NYT에 따르면, 양측이 검토 중인 합의안은 이전에 나온 초안보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심적으로 요구해온 안전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 추출에서 얻는 수익 중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미국에 넘기라는 초안의 요구가 빠졌다. 미국은 이것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해왔다.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천연자원 추출로 거둘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100% 지분을 소유한 펀드에 넣도록 했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이 펀드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개발에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미국의 안전 보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정은 향후 전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체적인 안전 보장이 없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미국간의 경제 협정만으로도 향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경제 파트너십을 맺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2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발표된 기고문에서 광물협정은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의 향후 주권과 성공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 지속적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광물협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트럼프타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원소와 중요 광물에 대한 지분을 미국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부채를 안겨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원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향후 미국이 소유·관리권을 갖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금에 투자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불분명한 약속만 제시하고 있다”고 광물협정을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전쟁에 지친 이 나라는 동맹국들로부터 추가적인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매장 광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항공우주·의료·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인 티타늄 매장량이 유럽에서 가장 많다. 우크라이나는 또 배터리·세라믹·유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도 유럽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를 20개 이상의 중요한 원자재를 공급할 잠재적 공급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는 전쟁과 광물 산업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되지 않았다. 광물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고 기존 연구가 불충분해서 매장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금속 광물자원의 약 40%가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광물자원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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