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한 후 항소에 나선다. 조세심판원에 이어 법원 역시 윤관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표는 자신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대그룹 오너 일가인 윤 대표가 3년 넘게 세금 소송을 끌어오고, 항소까지 택한 배경은 단순히 123억원 세금 때문이 아니라 이 세금을 용인할 경우 추가로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라고 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6일 원고(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해 2심을 통해 이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윤 대표는 이번 항소로 4년간 세금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123억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2022년 12월 윤 대표 측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자, 윤 대표 측은 이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일 윤 대표 측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윤 대표 측이 다시 항소에 나선 것이다.
◆윤관 대표, 세금 소송 장기전 이유는?
일부에선 LG 오너일가 맏사위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표가 과세 당국과 3년 넘게 세금 소송을 이어가는 배경을 주목한다.
특히 윤 대표가 세금 소송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 소송 진행 중에 윤 대표는 세금 회피는 물론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다.
또 별세한 유명 가수 부인과 그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했다는 또 다른 의혹마저 흘러나왔다. 그만큼 윤 대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윤 대표도 세금 소송을 벌이며 자신을 둘러싼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윤 대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후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표는 또 다시 항소에 나서며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윤 대표가 이처럼 항소심을 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만약 윤 대표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에는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 입장에선 이를 감안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16~2020년 이후에도 국내 A기업에 투자해 수 천억원 이익을 냈다.
단적으로 윤 대표가 이끄는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 상장(2023년 11월) 이후 지분을 팔았다. 지난해 매각한 지분 규모만 4500억원 어치로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윤 대표가 이 투자로 올린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면, 최소 수 백억원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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