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 관련 정보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기밀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지만, 군사 관련 정보의 소통과 토론·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와 정법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국가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군사정보 전파 관리 규정’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CNN은 외부에서 중국의 군사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군사정보 전파 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군사 웹사이트 플랫폼과 웹사이트 플랫폼의 군사 코너·군사 계정 등을 개설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과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폄훼하고 ‘군의 비당화, 비정치화’나 ‘군의 국가화’ 같은 잘못된 정치 관점을 퍼뜨리는 행위, 인민군대의 역사, 영웅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희화·변조·모독·부정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기밀 유출이나 선동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하거나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 무력 작전을 왜곡하는 행위, 국방 정책과 전략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군인들의 급여·주택·혜택 등을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반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진핑 강군 사상의 선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배치의 선전, 인민군대의 빛나는 역사와 우수한 전통과 기풍의 선양,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인민군대의 적극적 기여 선전 등은 권장된다.
이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위반 행위이면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CNN은 이번 방안이 새로운 무기 시스템, 인사이동, 부대 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온 중국의 군사 블로거와 논평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정보는 중국군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을 통해 중국군의 동향을 추적해온 대만의 분석가 원유서는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에서 인민해방군 관련 정보의 유포에 대해 ‘눈짓과 고개 끄덕임’ 같은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이번 방안은 국가 기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차이나미디어프로젝트 대표 데이빗 반두르스키는 “군사 관련 소식은 중국 누리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렇게 유포되는 추정과 추측들이 중국의 군사 발전 및 능력에 대한 공식 입장을 훼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제임스 차르 교수는 “중국 당국은 인민해방군 관련 정보에 대해 늘 엄격히 통제해왔다”면서 “이번 방안은 이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의 승인 없이 군 배치와 병력 이동 정보의 공유를 금지한 것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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