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4일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이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이현재 하남시장이 변전소 설치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전과의 업무협약 과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한전은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동서울변전소 입지를 확정했다”며 변전소 증설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시작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감일 지역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전이 총 4차례(2023년 5월~6월)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하남시는 2023년 9월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돼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같은 해 8월 23일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협약 공개와 관련해 일부 비공개 결정을 인정한 점도 언급하며, 협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이 한전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업무협약서의 대부분이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며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린 한편, 협약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자료는 비공개를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발됐으며, 국비(10억원), 하남시(20억원), 한전(16억원), 통신사(14억원)의 분담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독립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하남시는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증설과 무관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감일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행정 절차는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깨끗한 도시 환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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