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쇼크’ 우려가 고조되면서 3년 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정부도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여당은 감액 예산안의 조기 집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5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국 불안과 내수 침체·건설 경기 둔화 장기화 등으로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1분기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가 61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를 자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 21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을 국회와 정부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관건은 추경 시점과 규모다. 여야의 ‘추경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국회 협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전 국민 지원 방식에 반대하며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시기와 구체적 사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선 2분기 전후 추경을 예상하는 시각이 거론된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는 추경 논의를 시작해 하반기에는 20조~30조원의 추경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추경 편성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결정 등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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