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65건(91.2%)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 선관위 압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던 ‘선관위 강제수사 불가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압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다.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포고령에 없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산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선관위 압색 내역.
| | 위원회명 | 일자 | 사유 | 실시 주체 | |
1 | 경기 | 지도1과 | 2022.07.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2 | 전남 | 장흥군 | 2020.05.28. |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검찰 |
3 | 부산 | 연제구 | 2020.05.29. |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 검찰 |
4 | 경북 | 포항시북구 | 2020.06.04.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5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2020.06.16. |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 검찰 |
6 | 경기 | 평택시 | 2020.09.25.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검찰 |
7 | 경북 | 포항시북구 | 2020.11.16. | 제7회 지방 선거 후보자 범죄 관련 | 경찰 |
8 | 서울 | 노원구 | 2021.03.25. |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 검찰 |
9 | 인천 | 남동구 | 2021.07.21.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 경찰 |
10 | 서울 | 광진구 | 2021.10.21. |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 검찰 |
11 | 인천 | 남동구 | 2021.11.09.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 경찰 |
12 | 전북 | 남원시 | 2021.12.07. |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물건 압수 | 검찰 |
13 | 경기 | 선거과 | 2022.02.0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입당 원서 사본 확인 | 경찰 |
14 | 대구 | 북구 | 2022.02.24. | 대선 현수막 관련 사건 수사 | 경찰 |
15 | 인천 | 지도과 | 2022.03.04. |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 현수막 관련 | 경찰 |
16 | 인천 | 미추홀구 | 2022.03.04.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검찰 |
17 | 대구 | 북구 | 2022.03.29. | 사위 투표 수사 의뢰 사건 수사 | 경찰 |
18 | 경남 | 합천군 | 2022.06.08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9 | 대구 | 지도과 | 2022.06.08. | 확인 불가 | 경찰 |
20 | 서울 | 지도과 | 2022.06.13.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21 | 대구 | 지도과 | 2022.06.14. | 확인 불가 | 검찰 |
22 | 중앙 | 감사과 | 2022.06.15. |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관련 자료 | 경찰 |
23 | 인천 | 총무과 | 2022.06.1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 사건 수사 | 경찰 |
24 | 서울 | 중랑구 | 2022.07.18. | 공직선거법 위반 피(혐)의 사건 관련 | 경찰 |
25 | 인천 | 옹진군 | 2022.07.20.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26 | 인천 | 지도과 | 2022.07.21. | 제8회 지방 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관련 사건 수사 | 경찰 |
27 | 경기 | 지도1과 | 2022.07.21.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28 | 서울 | 중랑구 | 2022.07.27. | 공직선거법 위반 피(혐)의 사건 관련 | 경찰 |
29 | 중앙 | 정당과 | 2022.08.10. | 창당 관련 자료 | 경찰 |
30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2.08.2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 경찰 |
31 | 경남 | 양산시 | 2022.09.22. | 도의원 당선자 정치 자금 관련 | 경찰 |
32 | 경남 | 의령군 | 2022.10.12.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33 | 서울 | 중랑구 | 2022.10.17. | 공직선거법 위반 피(혐)의 사건 관련 | 경찰 |
34 | 경기 | 오산시 | 2022.10.18. | 경찰 수사 사건 관련 자료 확보 | 경찰 |
35 | 경기 | 가평군 | 2022.10.20. |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반 수사 | 경찰 |
36 | 부산 | 지도과 | 2022.11.01.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조사 | 검찰 |
37 | 서울 | 중랑구 | 2022.11.02. | 공직선거법 위반 피(혐)의 사건 관련 | 경찰 |
38 | 울산 | 북구 | 2022.11.07. | 정치자급법 위반에 대한 수사 | 경찰 |
39 | 경기 | 수원시영통구 | 2022.11.07. |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수사 | 경찰 |
40 | 전남 | 나주시 | 2022.11.16. |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경찰 |
41 | 강원 | 지도과 | 2023.02.24. | 2022년 교육감 선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행위 수사 | 검찰 |
42 | 경북 | 포항시북구 | 2023.02.28.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문답서 사본 등 요청 | 경찰 |
43 | 경북 | 경주시 | 2023.03.17.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44 | 부산 | 해운대구 | 2023.03.24. |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사 | 경찰 |
45 | 대구 | 서구 | 2023.03.24.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수사 | 경찰 |
46 | 대구 | 달서구 | 2023.03.24. |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47 | 경기 | 이천시 | 2023.03.24. |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사 | 경찰 |
48 | 경기 | 부천시원미구 | 2023.04.04. |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사 | 경찰 |
49 | 중앙 | 정당과 | 2023.04.27. | 회계 책임자 신고 관련 자료 | 검찰 |
50 | 서울 | 강남구 | 2023.05.23.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공수처 |
51 | 중앙 | 정당과 | 2023.06.14. | 정치 후원금 센터 관련 자료 | 검찰 |
52 | 서울 | 강서구 | 2023.07.18.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 경찰 |
53 | 서울 | 종로구 | 2023.08.0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 수사 | 경찰 |
54 | 경북 | 김천시 | 2023.08.08. | 비공개 조사관계서류 확보 | 경찰 |
55 | 경남 | 창원시진해구 | 2023.09.0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56 | 중앙 | 정당과 | 2023.09.08. | 회계 책임자 및 예금계좌 신고 관련 자료 | 검찰 |
57 | 서울 | 총무과 | 2023.09.21.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58 | 중앙 | 감사과 | 2023.09.2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59 | 중앙 | 인사과 | 2023.09.2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0 | 대전 | 총무과 | 2023.09.22. | 채용 관련 권익위 고발에 따른 압수 수색 | 검찰 |
61 | 충북 | 총무과 | 2023.09.2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수사 | 검찰 |
62 | 전남 | 총무과 | 2023.09.22.~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3 | 서울 | 총무과 | 2023.09.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4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3.10.0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5 | 중앙 | 인사과 | 2023.10.06.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6 | 전남 | 총무과 | 2023.10.1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7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3.10.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8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3.11.0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69 | 중앙 | 감사과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0 | 중앙 | 인사과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1 | 충북 | 총무과 | 2023.11.20.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수사 | 검찰 |
72 | 전남 | 총무과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3 | 전남 | 순천시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4 | 전남 | 강진군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5 | 전남 | 신안군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6 | 전남 | 무안군 | 2023.11.20.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7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3.12.08.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78 | 부산 | 남구 | 2023.12.08. | 공용서류무효 피의 사건 관련 | 경찰 |
79 | 전남 | 사무처 | 2024.01.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0 | 전남 | 총무과 | 2024.01.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1 | 전남 | 선거과 | 2024.01.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2 | 전남 | 지도과 | 2024.01.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3 | 전남 | 진도군 | 2024.01.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4 | 인천 | 남동구 | 2024.02.01.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85 | 경남 | 합천군 | 2024.02.06. | 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 수사 | 경찰 |
86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2024.02.19. |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 경찰 |
87 | 대구 | 북구 | 2024.03.11.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88 | 울산 | 울주군 | 2024.03.29.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 | 검찰 |
89 | 충북 | 충주시 | 2024.03.29. |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서 수사 | 검찰 |
90 | 부산 | 기장군 | 2024.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91 | 대구 | 지도과 | 2024.04.02.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92 | 울산 | 남구 | 2024.04.02.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 | 검찰 |
93 | 경남 | 거제시 | 2024.04.02. |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 검찰 |
94 | 인천 | 남동구 | 2024.04.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95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2024.04.08 |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수사 | 경찰 |
96 | 제주 | 제주시 | 2024.04.08.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97 | 울산 | 동구 | 2024.04.17. |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 경찰 |
98 | 충남 | 보령시 | 2024.04.26. | 재판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99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4.04.30.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00 | 인천 | 서구 | 2024.05.01. | 실종자 투표 여부 확인 | 경찰 |
101 | 서울 | 영등포구 | 2024.05.02. |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02 | 강원 | 태백시 | 2024.05.02. |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지 훼손(신원 미상) 수사 | 경찰 |
103 | 충남 | 공주시 | 2024.05.03.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04 | 강원 | 인제군 | 2024.05.07. |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김모 씨) 수사 | 경찰 |
105 | 강원 | 인제군 | 2024.05.07. |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신원 미상) 수사 | 경찰 |
106 | 충남 | 당진시 | 2024.05.08.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07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4.05.09.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08 | 인천 | 부평구 | 2024.05.10. | 투표지 훼손 관련 수사 | 검찰 |
109 | 충남 | 홍성군 | 2024.05.13.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10 | 충남 | 홍성군 | 2024.05.13.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11 | 충남 | 홍성군 | 2024.05.13.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12 | 경기 | 안산시상록구 | 2024.05.16.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13 | 경남 | 김해시 | 2024.05.17. | 투표지 훼손 사 | 경찰 |
114 | 충남 | 당진시 | 2024.05.20.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15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4.05.21.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16 | 중앙 | 선거관리과 | 2024.05.21. | 후보자 관련 자료 확보 | 검찰 |
117 | 경기 | 지도1과 | 2024.05.21.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18 | 서울 | 영등포구 | 2024.05.22. | 제22대 총선 사위 투표 관련 수사 | 경찰 |
119 | 중앙 | 선거관리과 | 2024.05.23. | 후보자 관련 자료 확보 | 경찰 |
120 | 충남 | 보령시 | 2024.05.23. | 재판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21 | 경기 | 성남시수정구 | 2024.05.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22 | 경기 | 평택시 | 2024.05.27.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23 | 경북 | 포항시북구 | 2024.05.27. | 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자료 통보한 건에 대한 수사 | 경찰 |
124 | 서울 | 중랑구 | 2024.05.28.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25 | 충북 | 청주시서원구 | 2024.05.29.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26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4.06.03.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27 | 충북 | 청주시서원구 | 2024.06.03. | 허위 사실 공표 관련 수사 | 경찰 |
128 | 대구 | 달서구 | 2024.06.05.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129 | 경기 | 하남시 | 2024.06.05.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투표지 훼손)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130 | 울산 | 울주군 | 2024.06.07. |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 검찰 |
131 | 서울 | 은평구 | 2024.06.11.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투표지 훼손) 고발 | 경찰 |
132 | 부산 | 수영구 | 2024.06.12.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33 | 경기 | 성남시수정구 | 2024.06.1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34 | 경기 | 안산시상록구 | 2024.06.1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35 | 경남 | 선거과 | 2024.06.12.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증거 자료 압수 | 경찰 |
136 | 충북 | 지도과 | 2024.06.18. |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경찰 |
137 | 서울 | 서대문구 | 2024.06.19. | 기부 행위 등 고발 사건 수사 | 경찰 |
138 | 충남 | 홍성군 | 2024.06.24. |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39 | 중앙 | 정보운영과 | 2024.06.25.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40 | 서울 | 은평구 | 2024.06.26.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41 | 경기 | 광주시 | 2024.07.02 | 투표지 훼손 수사 | 경찰 |
142 | 충북 | 지도과 | 2024.07.04. |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경찰 |
143 | 경기 | 성남시분당구 | 2024.07.11.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44 | 경기 | 성남시분당구 | 2024.07.15. | 위원회 조사 서류 임의 반출 제한 | 경찰 |
145 | 경기 | 평택시 | 2024.07.16.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46 | 중앙 | 시설과 | 2024.07.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47 | 중앙 | 기획운영부 | 2024.07.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48 | 경기 | 평택시 | 2024.07.25.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49 | 강원 | 총무과 | 2024.07.2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경력 경쟁 채용 관련) | 검찰 |
150 | 강원 | 영월군 | 2024.07.2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경력 경쟁 채용 관련) | 검찰 |
151 | 전남 | 무안군 | 2024.07.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52 | 전남 | 해남군 | 2024.07.2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53 | 중앙 | 감사과 | 2024.07.26.~27.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54 | 중앙 | 인사과 | 2024.07.26.~27.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55 | 경기 | 연천군 | 2024.07.29. | 옥내 명함 배부 사건 수사 | 경찰 |
156 | 경기 | 지도1과 | 2024.08.01.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경찰 |
157 | 인천 | 남동구 | 2024.08.0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 경찰 |
158 | 서울 | 강남구 | 2024.08.07. | 투표지 촬영 공개 사건 피의자 특정 | 경찰 |
159 | 부산 | 지도과 | 2024.08.22. |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원 조사 | 경찰 |
160 | 전남 | 장흥군 | 2024.08.22. | 지방 선거 후보자 유세차량 계약 관련 사인간 법적 분쟁 | 경찰 |
161 | 경남 | 거창군 | 2024.09.05. |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 검찰 |
162 | 경남 | 합천군 | 2024.09.05.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63 | 충남 | 보령시 | 2024.09.09. | 재판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64 | 서울 | 강남구 | 2024.09.30. | 투표지 촬영 공개 사건 피의자 특정 | 검찰 |
165 | 경기 | 지도1과 | 2024.10.0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66 | 경기 | 하남시 | 2024.10.09.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신고 건 수사 | 경찰 |
167 | 중앙 | 정당과 | 2024.11.22. | 회계 책임자 신고 관련 자료 | 경찰 |
168 | 서울 | 지도과 | 2024.11.2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69 | 중앙 | 정보보호과 | 2024.12.19.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70 | 중앙 | 정당과 | 2024.12.24. | 회계 책임자 신고 관련 자료 | 검찰 |
171 | 서울 | 중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2 | 서울 | 서대문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3 | 인천 | 남동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4 | 광주 | 광산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5 | 경기 | 수원시권선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6 | 경기 | 안양시동안구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7 | 전남 | 해남군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8 | 전남 | 여수시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79 | 전남 | 장흥군 | 2024.12.24.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검찰 |
180 | 충남 | 총무과 | 2025.01.02.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181 | 중앙 | 정보보호과 | 2025.01.06. | 수사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경찰 |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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