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미 경제와 안보 동맹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일부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파트너십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조야에서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인도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유지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며 “북한의 공격성과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해군력 확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례없는 발전으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안은 윤 대통령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너무 친(親)일본이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북·중·러 적대 행위 대목은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2차 탄핵안에는 삭제됐다.
김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반대해왔다”며 “일방적인 종전 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反)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왔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연합 억제력과 신뢰가 약화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1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으며, 한미 외교 현안 등을 다루는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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