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취재진을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권 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최 권한 대행의 지위가 유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권한 쟁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한 총리의 권한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최 권한 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과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두 특검법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쌍특검법에 담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내란 특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밝힌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이라는 표현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생각이 달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갈 필요가 있으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는 따로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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