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토대를 훼손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한국 전쟁 70년 뒤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독재자를 위해 싸우고, 한국 민주주의가 계엄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다가올 불안정한 시간과 날들에도 폭력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과정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미국 워싱턴DC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등 연구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질문 형식의 논평을 내고 “계엄령 선포는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이어 “북한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도 이날 CNN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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