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 “공감 못 할 부분이 많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2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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