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일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차례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 직구(직접 구매)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파악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 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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