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9개월만에 약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확 줄면서다. 이런 가운데 세수결손 대응, 신생아특례 대출 등 추가지출 수요는 늘고 있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말 주택기금 여유자금(사업준비금) 평잔(평균 잔액) 규모는 17조원이다. 2021년말 49조원에서 약 3년 만에 3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다.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계획된 용처 외 예기치 않은 정책수행을 위해 준비해두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기금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주택기금은 청약저축가입자의 저축액, 각종 정책대출을 시행한 뒤 회수하는 대출원리금,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모인 돈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건설자금 등 각종 주거정책 지원에 활용된다.
이처럼 주택기금의 ‘여윳돈’이 줄어든 건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특히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로 가입자 수, 계좌 해지 건수가 늘면서 청약통장(청약저축·종합저축·청년우대저축) 납입액이 크게 줄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2021년 말 23조1384억원에서 지난해 14조960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국토부는 내년 이 납입액이 18조7800억원으로 올해 계획(21조7500억원)보다 13.7% 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량 축소 여파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줄었다. 국토부는 이 수입 역시 올해 16조원에서 내년 14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는데 ‘씀씀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모기지가 늘어난 여파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증가했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1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세수결손 대응, 정부 신사업 등 용처가 추가로 늘면서다. 당장 최대 3조원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윳돈’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될 시 추가 대출수요도 기금으로 충당해야한다. 그 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지원에도 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준비금 감소는 정부로서도 고민이다”라며 “다만 세수결손에 기금이 활용되는 건 투자 차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예탁하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이자 600억원과 함께 들어올 돈”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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