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아시아지역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중국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로치 교수는 21일 홍콩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부터 취한 일련의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불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재정·부동산 등 부문별로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로치 교수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기쁘다”면서도 “주식시장이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지만, 상하이·선전300 지수는 2021년 고점 대비 30% 낮은 수준이다. 긴장을 풀고 낙관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직면한 경제상황이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1990년대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봤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재정정책에 관해선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로치 교수는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일본처럼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은 점”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 압박, 생산성 저하, 약한 소비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장기 성장의 위험을 계속 부인한다면 경제 성과에 대한 큰 의구심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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