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호작용 때문에 엄격한 잣대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다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은 게임 사전 심의 제도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e스포츠 선수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게임위와 콘진원에 실무적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을 향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제3호의 기준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일반인 관점은 물론 게임 산업 관련자들이 봐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반입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8일 게이머와 게임산업 종사자 21만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소원 사상 역대 최다 청구인 모집이다.

진 의원은 “만약 이 기준을 다른 제작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영화에선 ‘범죄도시’ 시리즈, 드라마에선 ‘오징어 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유통이 금지돼야 한다”며 “게임은 2022년 콘텐츠 전체 수출의 68%, 약 90억 달러(12조3201억원)를 기록했다. 게임만 과도한 제한을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우리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한 결과 ‘게임의 경우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한다. 게임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사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록해야 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에 관해 “행정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면서 한국 게임업계의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내용 수정 신고 후에도 게임위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게임물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있는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무릅쓰고 위험이 있는데 내용 수정을 다시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내용 수정 신고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명확히 설명해서 게임 사업자들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등급 분류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게임위 내 업무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을 살펴볼 땐 면밀한 검토와 고민할 여지가 필요하지만 내용 수정 신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업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조속한 민간 이양을 약속하면서 “임기 3년간 게임위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 사행성 PC방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대리 게임 등에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소 수만 보더라도 전국 PC방 중에 1만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폐쇄나 형사 처분도 없다 보니 매년 사행성 게임장 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 게임과 불법 프로그램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 건수는 1%도 안 된다. 뿌리를 근절 못 시키니까 계속 성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기관하고 공조해서 단속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은 물론이고 게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뿌리를 없앨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할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스포츠보다 평균 연령대가 낮은 e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다른 스포츠하고 다르게 e스포츠 프로 선수들의 연령이 아주 낮다. e스포츠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2세다. 19세 미만 선수도 거의 20%에 달한다”며 “문제는 연령층이 낮은데 선수들이 주로 겪는 심리적 압박이나 악성 댓글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라운지의 악성 댓글 실태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입에 차마 옮길 수도 없는 비방, 인신공격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2014년도 선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네이버는 과거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악성 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사 댓글을 막았다. 유독 e스포츠는 응원이라는 명분에 따라 악성 댓글을 내버려 두고 있다”며 “스포츠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악성 댓글 문제와 선수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는 “해당 건에 대해서 콘진원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라면서 “콘진원에선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의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e스포츠 선수들도 심리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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