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에 투자 이민을 온 외국인의 80%가량이 제주에도 투자한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 이민자 116명 중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90%에 육박한다. 이 중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으로 79%에 해당한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 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116명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F-2 거주 비자를 받았다. 지금까지 1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F-5 영주 비자를 새로 받았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원을 유치해 투자 이민제를 통한 전체 투자액(911억원)의 87%를 차지했다. 부산 동부산 관광 단지와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은 지난 5년간 투자 이민을 온 외국인이 한 명도 없다.
전 의원은 “투자 이민제 시행 목적은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투자국과 투자 지역을 분산해야 한다.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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