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2024 영남미래포럼’과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됐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연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5개 시도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화 폐해와 지방 소멸 위기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맡았다.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남도영 편집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미래포럼은 영남권 5개 시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2020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았다. 포럼에 앞서 열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짚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개 시도의 협력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동협약서를 발표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녹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 설립 등이다.
우선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전력 생산량이 높은 지역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 첨단 산업 유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 외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하천 준설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재난 예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가 하천 관리를 맡게 되면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기관은 녹조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통합 관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과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녹조 문제는 신속한 대응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대구=윤일선, 최일영, 조원일, 안창한, 김재산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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