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확대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사비 등 분재 조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 연장,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정책의 대부분이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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