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1721채로 조사됐다. 상위 1000명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에 육박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평균 4채가 넘고, 10명 중 7명은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의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의 매수 주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주택 규모 통계는 이같이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2023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 상위 1%의 부동산 보유는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 수준에 이른다. 상위 1%의 거주지는 72.3%가 서울로 나타났다. 경기(16.9%), 부산(2.9%)이 뒤를 이었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에서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반면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로 확인됐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다.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500만으로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에 이른다.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것과 대조적인 주택 통계 결과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주택 매수를 이끌며 국가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위 자산가들이 고가의 주택을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리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다 매수자는 지난 5년간 793채를 1157억9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경우는 710채를 총 1150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상위 세 번째 매수자는 693채를 1080억30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 순위 100명이 매수한 주택 건수는 1만3859건이고 매수액은 총 2조3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0채 이상 매수한 사례는 45건으로 조사됐다. 50채 이상 매수 인원은 158명에 이른다. 약 200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축제의 장을 열어준 격”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과 주택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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