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커지는 위조상품 관련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와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민간협회,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및 유관기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에만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위조상품때문에 약 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경제적 악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행사 1부에서는 ‘해외직구 위조상품 및 특사경 압수 물품, 정품·가품 비교 전시회’가 열렸다.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을 전시했으며 특허청과 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 특허청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가 마련됐다.
2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특허청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다뤘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위조상품 방지 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민·관이 합심해 공동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조상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침해신고도 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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