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 회복 전망이 어긋나면서 법인세가 적게 걷혀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금, 불용예산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경기 둔화 여파가 길어지면서 법인세(-14조5000억원), 소득세(-8조4000억원) 등의 전망치를 수정해 337조7000억원으로 내려잡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해 당시 편성했던 (세입예산)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며 “작년에 편성했던 법인세가 올해 3월 상당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회복되지 않는 건설경기도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건설 투자 감소와 토지 거래 부진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5조8000억원)와 상속·증여세(-5000억원)가 덜 걷혔다. 이외 유류세율 인하 정책, 긴급 할당관세 등 민생 안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배경에 ‘부자 감세’ 정책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악화한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의 원인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경제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단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기재부는 현 상황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추경 편성이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수 부족을 메울 구체적 가용재원 종류와 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불용, 자금 배정 유보 등으로 대응할지, 여유 자원으로 가능할지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며 “인위적 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불용예산 등을 활용했다. 이에 외국환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외환기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는 ‘돌려막기’ 지적이 나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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