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이번 달 확정한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EU가 오는 25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확정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지난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기존 1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해당 잠정 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투표이다.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비야디(BYD)에 각각 36.3%, 19.3%, 17%의 관세가 부과되며, 테슬라는 8%에 약간 못 미치는 세율을 추가로 부과받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추가 관세율이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전기차 조사를 시작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유럽에 과잉 생산된 전기차를 덤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EU의 관세 부과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하며, EU 지역에서 생산하는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투표는 찬성이 가중다수결 요건(EU 회원국 수의 55% 이상,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충족할 경우 통과된다. 투표가 통과되면 관세는 11월부터 향후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이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정 관세 부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주 초 중국을 방문하며 관세 부과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시 자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독일 역시 관세 부과 이외의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3년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정 관세를 부과했으나, 다수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확정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 적이 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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