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박빙 양상인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안전하고 검증된 (마리화나) 제품에 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1세 이상 성인이 마리화나 3온스(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마리화나의 의료적 사용을 3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임명했던) 전임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가 마리화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연방검찰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대마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을 재확립한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마약에 대한 연방 규제의 완화를 처음 지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사용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의 마약류 분류 등급을 헤로인과 같은 기존 1등급에서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내부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난 7월 공화당 하원의원 23명은 바이든 정부의 대마초 재분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마리화나 반대 단체에서는 ‘최악의 선거철 정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리 한나 오하이오 라이트주립대 교수는 WP에 “마리화나(규제 완화)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가 젊은 유권자와 젊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 말했다.
다만 마약에 대한 등급 변동 청문회는 대선 이후인 12월 2일에 예정돼 있어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최근 여성 유권자들을 고려해 낙태권에 대해 다소 열린 태도를 보였다가 보수 강경파에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마리화나 재분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리스는 연방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리화나 재분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가 마리화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사한 직후 “트럼프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가 대통령일 때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단속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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