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8188억원이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향후 피해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예상보다 판매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자금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는 식이다.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판매자에 대출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선정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을 조기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부터 위메프·티몬 인력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까지 일반상품·상품권 359억원의 환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248억원의 일반상품은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환불 심사가 완료됐다. 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도 환불됐다. 핸드폰 소액결제는 14일부터 순차적 환불이 진행 중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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