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 중 식료품 대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이하 바가지)을 법으로 단속하겠다는 약속이 논쟁을 부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공약을 밝히면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제시한 비상 처방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 논설위원실은 16일 “실질적 계획 발표 대신 포퓰리스트 꼼수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CNN방송도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 것이라는 게 일부 경제학자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또한 로버츠는 해리스식 ‘바가지 처단’이 실제 이뤄지면 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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