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 빈집은 약 13만2000호로 집계됐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으로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행안부는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더 이상 급속한 빈집 증가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게 되면 빈집이 다시 확산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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