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22일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며 민주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도 청원이 제기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 사안”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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