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국계 리조트 사업자와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도민사회에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부지를 매입했지만 투자 계획의 일부만 이행해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기업인 백통신원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 지사가 사업자와 밀실 소통을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홍 대표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1시간 30분가량 머물면서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리조트 측에서 100만원 상당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설립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백통신원의 투자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고, 백통신원은 남은 토지를 크게 오른 가격에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얼마나 환수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아닌 콘도에서 식사를 대접한 만큼 불법 영업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MBC는 오 지사의 리조트 방문을 보도했다.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1명이 환영 행사와 점심 식사까지 제공받으며 비공식 일정을 소화해 적절치 않았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다음 날인 28일 브리핑을 열어 11명에 대한 식사비 33만원이 결제된 카드매출 전표를 공개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통상적인 기업 방문이었고, 식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해 1만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당시 여 대변인은 식사 장소가 식당이 아닌 객실에서 이뤄진 이유에 대해 “백통신원에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식사와 와인 선물이 준비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향응 접대나 선물 수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제공된 식사의 가격이 제주도가 결제한 1인당 3만원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지사가 특혜 의혹 개발사업자와 업체 소유 숙박시설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에 이어 3일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를 보면 백통신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 374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인의 세금 환수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가 확인해주지 않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백통신원이 받은 세금 감면 규모와 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논란을 만든 지사가 직접 도민 앞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통신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54만9442㎡에 17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부지가 해발 300m 고지인 중산간에 위치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제주도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9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해제됐다.
이후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해 2021년 제주도에 변경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제주도는 변경승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