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일부 쟁점을 미리 논의하는 ‘회기간 작업’ 회의가 오는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협상을 벌이기 전, 플라스틱 협약에 필수적인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원국에 공문을 보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이전까지 그룹별 3번의 가상 회의와 1번의 대면 회의가 개최된다”며 “대면 회의는 8월 24~28일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콘퍼런스센터(UNCC)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유엔은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2022년 합의했고, 관련 INC 회의가 지난달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산유국 반발이 거세지고 쟁점이 방대해지면서 참가국들은 4차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합의한 바 있다.
회기간 작업은 ‘재정 메커니즘 구축’을 논의하는 그룹과 ‘우려되는 화학물질 기준 및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제품 디자인’을 논의하는 그룹으로 나뉜다. 협약 이행을 위한 자금의 조달 문제, 협상으로 통제하는 화학물질의 기준, 제품 디자인의 재활용성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회의는 ‘개방형’으로, 각국에서 직접 참석할 전문가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무국은 오는 24일까지 전문가 정보를 취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5차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탕 자료를 만드는 전문가 회의”라며 “한국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추려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기간 작업에는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 쟁점인 ‘폴리머’, 즉 화학물질에서 바로 뽑아낸 1차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는다. 유럽연합(EU) 등은 1차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감축해야 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협약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페루, 피지 등 30여개 국가는 지난 4차 회의에서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내고 폴리머 생산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3차 회의 당시 ‘협약 초안에 폴리머 규제를 제외하는 옵션을 넣어야 한다’는 산유국의 요구에 따라 초안이 수정되면서 4차 회의는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빈손으로 종료됐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협약을 마련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만큼,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 협약 성안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될 마지막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25일~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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