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자력발전 분야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내 건설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도 함께 상향했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5~2036년 SMR 상용화 실증을 위해 전력 필요 물량 0.7기가와트(GW)를 배분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34년부터 모듈 단위로 설치를 시작해 이듬해까지 최종 4개 모듈을 설치하고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한국형 SMR(i-SMR) 건설계획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SMR은 미래 전력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원자로·증기발생기·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이다. 대형 원전과 비교해 대폭 개선된 안전성이 최대 장점이다. 바닷가 등 수원과 인접한 지역에만 세울 수 있는 대형 원전과 달리 부지 선정에 제약이 없다. 건설 비용은 대형 원전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전성을 개선했다고 해도 부지를 선정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규모가 작은 만큼 발전 단가가 높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대형 원전과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SMR을 위한 별도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한층 높인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에 72.0GW까지 확대해 지난 10차 보급전망(65.8GW)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증가분은 대부분 풍력이 아닌 태양광의 몫으로 알려졌다. 풍력 분야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밑돌고 있는 데다, 정부 주도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여파다.
여기에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고려해 이번 전기본에 2038년 기준 16.7GW의 전력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막상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전력망을 확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도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계속 미뤄지면, 향후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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