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질보다 양’에 집중했고,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다. 기초연구를 강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낮아졌다.
보고서는 일단 대기업의 경우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특허 피인용 건수는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혁신 실적이 질적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2001년 7%→2010년 14%→2021년 11%)된 점이 작용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대 이후 혁신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낮아졌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이 미비한 점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혁신활동 증진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도전을 격려하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및 사회 후생이 각각 0.2% 포인트, 1.3% 개선된다는 시나리오 결과도 제시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