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을 모두 낳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3일 열린 A씨(36)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 A씨가 서울 한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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