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지정된다.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택수급 모니터링 등 이주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민동의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별 기본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총 2만6000가구 배정됐다. 다만 1개 구역만으로도 기준물량이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 기준 물량의 50% 이내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한다. 총 정비 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지정에는 주민동의율이 관건이다. 국토부가 이날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항목 배점은 총 100점 만점의 60점으로 최대다. 주민동의율을 최고 95% 이상 끌어내면 60점 만점을 부여받는다. 그 외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등도 평가요소다. 이들 항목에는 각 10점씩 배정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사업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허용한다.
이날 국토부는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공개했다. 선도지구 지정 후 정비사업이 본격화할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시장이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병행해 필요시 소규모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확정하고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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