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소비자들의 민감 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통합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차량 내외부의 장치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카에는)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이 있으며, 중국산 차량의 경우 베이징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들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발효된 일명 ‘틱톡 퇴출법’을 언급하며 “커넥티드 카의 위협은 의회가 조치를 취한 틱톡의 위협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도로에 200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때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시장 경제의 법과 공정 경쟁 원칙을 존중하라”며 반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홈페이지를 통해 “커넥티드 카는 소비자 생체 정보나 위치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수집·사용할 수 있고,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데이터가 외국 행위자와 공유되면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모든 기업은 FTC가 개인 데이터의 불법 수집, 사용, 공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는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커넥티드 차량 규제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업계가 공급망을 재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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