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프랑스 유력 매체가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캠페인이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며 “이는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년째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며 “3월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날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르몽드는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은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V-DEM)이 내린 평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한국 자유민주주의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음을 언급했다.
신문은 또 MBC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사례로 들며 “(이 보도를 한) MBC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은 올 1월 MBC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의 경영진 교체 등 사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관행을 따라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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