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문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공동대표회장 김의식 오정호 이철 임석웅 목사)이 의료 대란 정상화를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성명을 낸 한교총은 이번엔 “중재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의 주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교총은 19일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정원 351명이 줄었다. (350명 혹은 5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료계 요청은 의약 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민소득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이 온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며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며 “의사들의 주장과 고통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한교총은 “오는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료 환경 개선과 지방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 대한 열망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국민을 위해 기꺼이 중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환자 곁으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호소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은 온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의료 확충은 매우 필요한 현안입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현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198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도리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정원 중 351명을 감축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의대생 증원은 의약 분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높아진 국민소득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우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분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협의체 구성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향후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서서 함께 할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분들의 주장 역시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노력으로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통 큰 양보와 대화로 상생의 길을 열어 쓰러져 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공동대표회장 김의식 오정호 이철 임석웅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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