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8년 만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북핵 문제가 다변화하고 협상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적합한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북 정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2009~2011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협상이 지금으로서는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달라진 현실에 맞춰 제대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도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더 시급한 외교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 대응 조직이 축소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북핵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며 “외교부가 당장 협상이 없다고 조직을 줄이면서 북핵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건 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한반도평화 명칭도 삭제됐다.
2006년 3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담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이 달라진 것이다.
기존 본부가 담당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업무도 축소가 예상된다.
강 전 대사는 “헌법 4조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통일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평화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차단, 사이버 위협 등 변화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 명칭을 고집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전쟁 준비를 당부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교섭본부에서 하던 역할을 국으로 낮춰서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남북관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법이 변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평화·교섭을 없애는 대신 기존에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했던 정책을 더 넓은 범위에서 다룰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히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변화된 조직을 활용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맞춘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차관은 “외교부가 북핵 문제로 인해 거의 30년 동안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글로벌 상황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권중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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