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차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지역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으로 상향하고 단기거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 발표 당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왔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주일 만에 추가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LH의 전세 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지역 단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현행 대비 2000만원을 높여 잡았다. 현재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가 차이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와 같은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 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공모 기준 개선을 통해 자립지원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이 전국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당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일자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주택을 구하기 전에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이나 상담 횟수를 확대한다. 청년자립지원 플랫폼 ‘자립정보 ON’은 올해 4월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발빠르게 협의해 실천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에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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