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 흉악범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 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며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정치 입문 이후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는 비대위원장 취임으로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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